검찰, 5ㆍ31 지방선거 고려 '비공개'전환…수사 확대
제주도청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환 제주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 작성 및 노론 준비에 관여해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3명과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소환 조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입건 대상 수위 결정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도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혐의 사실 확인 조사를 끝내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이 5.31 지방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건이 확정될 때까지 미리 입건 시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해 이미 상당한 선거개입 혐의를 확인했고, 엄격한 사법처리가 뒤따르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황 차장검사는 "이 사건 수사로 인한 선거 판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건 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선거개입 공무원 등 5명 외에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 사무실과 도지사 공관 등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다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혐의 대상 공무원의 규모에 대해선 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공무원 선거개입의 병폐를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입건규모 등 사법처리 대상 공무원 규모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 차장검사는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입건 시기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커버트(비공개)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수사는 정밀하게 서전 스트라이크(정밀 폭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수위가 적정선에서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말로 해석된다.
한편 황 차장검사는 이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음해성 루머(정치적인 복선)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전혀 정치색이 없는 법과 원칙에 의한 공정한 수사임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