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는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사 범위가 어디
까지 미칠 것인지, 또 눈 앞에 다가 선 도지사 선거에는 어떤 영
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난 27일 검찰이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토론 준비
에 참여한 공무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및 도지사 공관을 전격
압수수색할 때부터 이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을 것임은 예고된
일이었다.
특히 관련 공무원 3명만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무원들도 선거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
에 대한 관심이 컸었다. 게다가 김태환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설
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확인할 수 없는 말까지 나돌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들은 3일 검찰의 강경한 수사 확대 방침으
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의 소환이긴 하나, 사실상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의 선
거개입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몇 명이 될지 모르나 도지사 비서실장 등 다른 공무
원들의 선거 관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
찰의 압수수색시 도지사 비서실장의 하드디스크도 함께 압수한
사실에 비춰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검찰은 또 토론회 준비에 참여한 모 대학교수 2명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소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참
고인 자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뒷
받침하는 말이다.
그러나 수사 범위가 공무원 등에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태환 지사의 소환 계획은 없
다고 밝히면서도 "수사에 성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소환될 될 수도 있음을 내 비친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
다.
어떻든 검찰의 이 사건 수사 확대로 도지사 선거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혐의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성역없는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불법선거 엄단'이
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비춰 드러난 혐의를 가릴 수는 없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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