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일 김태환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에 나서 지역항공사 설립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첫 질의에 나선 부봉하 의원은 “항공료 인상을 둘러싼 항공사와 도민과의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부당한 요금인상 또는 항공사간 담합 등 제도적으로나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전문가나 전문부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영업손실을 직접 보전하거나 항공요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정기 여객항공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및 착륙료 면제, 여객에 대한 공항이용료 면제 등의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내선 항공요금 예고제를 국제선 항공요금제도와 같이 인가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지역항공사 설립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원철 의원도 가세했다. 강 의원은 “지역항공사 설립은 제주경제의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제주브랜드가치 제고라는 찬성과 제주관광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찬반논리가 있다”면서 “수익성확보차원에서 회사경영이 힘들어 질 경우 행정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경비행기 운항에 따른 안정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어 “지사의 태도는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청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신중하나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면서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지사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양우철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그랜저, 에쿠스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티코나 마티즈를 타겠느냐”면서 경쟁력 문제를 제기했다. 양의원은 “제주도는 항공기가 일반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항공기 요금 보전방안을 요구하고 항공기 요금 인하제 등에 대해 연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도 더불어 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항공사 설립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환 지사는 항공요금 문제와 관련 답변을 통해 “항공운송업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포함하는 노력을 펼쳐나감은 물론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부가세 면제 및 영세율을 적용하는 절충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자율제로 돼 있는 항공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건교부에서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항공요금 인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건교부와 양항공사를 방문, 항공요금 인상 유보와 대책마련을 강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듯이 지역항공사는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역항공사 설립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특히 “채산성,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역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투자설명회, 파트너 기업 선정 등 지역항공사 설립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도의회 및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