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 시ㆍ군인봉 南ㆍ北 두 郡이 금년 7월1일을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가 單一 道 體制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반대한 가운데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찬성표가 많아 유권자수에 의거 채택되었다.
즉 제주시는 북제주군을 흡수 제주시(제1행정시)로 서귀포시는 남제주군을 흡수 서귀포시(제2행정시)로 통합이 되었다. 북제주군을 제외한 3개시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기각하므로 모두 수용하였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가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북제주군은 현한수 군수대행체제가 무리 없이 과도기를 잘 넘기고 있다.
현 대행은 직업공무원이란 한계 속에 소속 공무원을 일치ㆍ단결시켜 무난히 군정을 이끌고 있다. 선배로서 치하 드린다. 행정조직이나 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실험이 성공을 거두고 타에 수범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법대로 지나간 군제를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안다. 그 중에 하나인 북제주군조직에 몸담았던 조직원들을 집약한 인명록을 만든다는 데 시비가 있다고 한다.
인명록 제작 등
군 본청과 사업소겴푳면의 현황과 연혁, 기록사진을 함께 수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요 사업추진성과와 통계, 상징물, 수상록 등도 포함시킨다. 발간하는 책자 명을 인명록이란 제목은 ‘북제주군60년과 함께 한 발자취’라고 하면 어떨는지 필자의 의견이다.
그리고 다시 자치제군이 회복되었을 때를 가상 필요자료를 정리, 간추린 기록을 함께 남기면 좋을 것 같다. 많은 량의 자료는 ‘인수ㆍ인계서’에 포함하고 자료정리에는 중론을 모았으면 한다.
마감은 시작이다
졸업이란 말에는 시작이란 뜻이 담겨 있다. 북제주군이 명칭이 없어져도 군의 내면역사는 영원 할 것이다. 邑ㆍ面이나 里는 그대로 불리 우고 단지 북제주군이란 이름 대신 제주시란 이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과거사를 더듬어 보아도 제주도는 1948년 8월1일 미군정시에 道制가 실시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함께 출발했다. 제주시는 1955년9월1일 북제주군에서 분리하고, 서귀포시는 1981년7월1일 남제주군에서 분리했다.
이전 행정기구연혁을 보면 1915년5월 郡制가 폐지되고 섬도 字, 島制가 실시된 적도 있다. 역사는 조류에 따라 흐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처음 자치 시ㆍ군을 폐지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거 실시된 현실을 수용하여 보다 잘사는 제주로 나 간다면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번 ‘점진 안’인 시ㆍ군제폐지 반대한 도민들도 불만이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도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는 바이다.
필자는 북제주군수를 지낸 사람으로 그 이름이 사라지는데 아쉬워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주절차를 밟았다고 인식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다.
나라나 지역이나 단결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정말 못사는 세상이 되었다. 민주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로 아직까지는 걸작이란 말에 같은 의견을 가진다.
제주도의 잘사는 길이라면 다소 개인적인 불만도 참고 공의를 따르는 성숙한 시민정신은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그리고 타 시ㆍ군도 자치행정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