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제주도지사 공간에서 이날 실시된 한 방송사의 TV토론회에 나서는 김태환 지사의 토론회를 준비중이던 제주도청 공무원 3명과 대학교수 등 2명의 회의현장을 급습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들의 모임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이라면서 위반 혐의자인 제주도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제주지검은 27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정치특보와 기획관실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선거운동 아니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김대희 정치특보는 검찰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최근 선관위와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특보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초청 토론회에 현직 지사가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토론회 참가는 선거운동이 아니며 현행 선거법은 선거개시일 전에는 예비후보등록을 한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가족 등에 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특보는 따라서 “TV정책 토론 준비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TV토론회를 준비하는 행위역시 선거운동이 아닌 만큼 선관위가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부화뇌동 공무원 각성”
현명관 한나라당 후보는 “일부 선거에 개입하는, 또 정치세력에 부화뇌동 하는 공무원들은 이번기회에 정말 반성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연일 공세를 취했다.
현 후보는 “김 태환 도지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즉각 도민에게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라”며“제주도지사 공관이 정치적 논의 장소로 변질 됐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줄서기 공무원은 이미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공세의 고비를 당겼다.
△“정치적 이용말라”
제주도청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선거일이 다가 오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 진영은 정책대결보다 상대방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일부정당(한나라당) K모, M모 등 선거에 개입했다고 공무원들의 이니셜까지 거론하며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있으며 당당히 실명을 공개하고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무원 노조는 객관적인 공무원 선거개입 사실이 신고로 접수될 경우 이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함께 김 지사의 예비후보 등록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도지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노조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