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내용과 기준, 문항 등의 공개 의무화에 대해 전교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시ㆍ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고 이번 학기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 학습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교과별 평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시험이 끝난 뒤에는 평가 문항도 살펴볼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고3의 경우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과 점수 평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실효성은 없으면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번 방침을 성적 부풀리기 해소 등 학업성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내놓았지만 평가의 인터넷 공개와 성적 부풀리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출제경향에 맞추는 편의주의적 학습태도를 부추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 학원 등이 각 학교의 시험문제지 분석을 통해 예상문제를 찍어주는 등 사교육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국가고사에서도 유사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이 교육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사회의 특성상 시험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성행, 특정교사가 마녀사냥에 내몰릴 위험성이 있다”며 시험문제 외부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권 훼손을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