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독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는 관리 할 수가 없게 됐다”며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이 특별담화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점령지 권리나,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결국 한국의 완전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풀어나가겠다”던 노 대통령이 종전과 달리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특별담화를 계기로 앞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초 강경 대응책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
솔직히 우리는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그 동안 미온적인 정부와 지나치게 신중론을 펴는 인사들에 대해 불만이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를 편찬 할 때만 해도 항의 성명 하나로 끝나버렸다. 최근의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일본의 수로 측량 기도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까지 국제법을 들먹이고, 국제분쟁 지역화를 우려하면서 신중론만을 펴 왔다. 심지어 독도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외교 차관 회의 때, 우리 유 명환 차관이 비 외교적 큰소리를 한마디 했다해서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다.
분명한 자기 나라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데, 안 된다는 국제법이 어디 있으며 국제분쟁 지역화가 두렵다고 영토를 포기하란 말인가. 특히 자기 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 큰소리 친 것이 남의 영토를 노리는 행위보다 더 나쁘다는 말인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만약 일본이 수로 측량을 위해서건, 다른 목적으로서건, 우리의 경제수역을 침범하면 물리력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정 물리력 충돌을 피하고 싶으면 외교적 수단인 우리의 주일 대사를 소환함은 물론, 주한 일본 대사를 즉각 추방하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
노 무현 대통령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처사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인식한다면 물리적 충돌이든, 외교적 단교든 못 할 바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적어도 영토를 지킬 각오가 돼 있다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못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오만불손하게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