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 등 취약 …자금유입 한계
"투자 여건 개선ㆍ지역 개발 사업 활성화가 관건"
제주지역 자금의 순유출 발생은 가장 먼저 산업기반의 취약성에 있다. 제주지역 특성상 실물경제 기반이 취약, 타 지역과의 재화 및 서비스 거래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의 역외유출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제주업 성장이 미진,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원재료, 중간재 및 완제품 등을 역외에서 조달하는 과정상 거액의 자금이 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T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발달이 부진, 역내 자금유입을 제약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산업별 설비투자 양극화가 뚜렷한 가운데 1998년 이후 IT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 산업에 설비투자자금이 집중된 반면 제주지역은 여전히 해당산업의 발달이 부진, 관련자금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도내 주력산업인 관광산업개발을 통해서도 대규모 역외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해 관련 민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작은데다 산업입지 여건에 제약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위한 도내 기업의 대형화가 불가능,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역외자금 유입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도내 기업의 영세성도 가장 큰 이유가운데 하나다. 총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체수 비중이 0.0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낮은 신용도 및 담보력은 지역자금의 역내 환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도내 사업체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어음부도율도 높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인위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면서 “자금의 순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투자여건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 경쟁력 향상에 초점, 지원을 강화하고 신용평가 및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를 통한 역내자금의 환류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내 금융기관 대형화를 추진하고 지역재투자법 도입, 새로운 자금중개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투자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역외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민자유치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