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주도 …취약한 산업 기반도 한 몫
취약한 산업구조와 투자기회 부족 등 지역경제내의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제주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한해 평균 27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만약 이 같은 대규모 자금 역외유출이 고착화될 경우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제주본부(본부장 고운호)의 ‘최근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에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은 금융망을 이용, 제주 지역의 순유출입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평균 2721억원이 순유출됐다.
계정별 순유출 규모 추이를 보면 2000년 5348억원, 2001년 3054억원, 2002년 4362억원, 2003년 2009억원, 2004년 1554억원, 2005년 1179억원이다. 2002년이후 순유출액 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재정활동과정에서 국고보조가 2003년 3672억, 2004년 4145억, 2005년 4713억원 등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계정별로는 당좌계정 및 우체국예탁금계정을 통해 5년간 연평균 5938억원이 역외로 순유출돼 지역간 실물 및 금융거래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내 투신사 등 비은행기관들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한 투자비중이 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은행기관들은 수신액의 상당규모를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형태로 운영, 지역내 대출비중은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도내 자본시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은행기관 수신액 가운데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모두 역외로 순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산업기반의 취약성에 따른 기업의 영세성, 외지업체들의 도내 진출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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