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ㆍ3 위령제’에 참석하여 ‘4ㆍ3 완전 해결’에 대한 도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4ㆍ3 문제 해결’ 의지는 형편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ㆍ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이를 말해준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4ㆍ3 특별법 개정’과 관련 “한국 전쟁 전후 발생했던 유사사건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발을 뺐다.
사실상 ‘4ㆍ3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9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4ㆍ3 평화인권 재단 설립 기금 출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예산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모두가 ‘4ㆍ3 특별법 개정’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4ㆍ3 해결’에 착수했다면 그에 걸맞게 지원해야 당연한 일이 아닌가.
더구나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 제주에서 열린 4? 위령제에 참석하여 ‘4?의 완전 해결’ 의지를 보였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되레 정부가 앞장서 ‘4ㆍ3 특별법 개정작업’에 딴지를 걸고 있으니 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제 한국 현대사에서 ‘4ㆍ3’만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인가.
정부의 유사사건 운운하며 형평성과 예산 타령으로 ‘4ㆍ3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아직도 ‘4ㆍ3의 비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까지 사과한 ‘4ㆍ3’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4?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대통령의 ‘4ㆍ3 해결 의지’를 굳게 믿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