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5월 29일부터 수입농식품 잔류농약검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대폭 강화함에 따라 대일 농산물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에 따르면 일본이 새로 도입하게 될 포지티브 검사방식은 농식품에 관해 580개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리스트를 설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다. 특히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도 일률적으로 0.01ppm의 기준치가 적용되며 농약별 잔류허용기준이 양국간에 서로 다를 경우 일본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입 농식품 검사방식을 이 같이 강화할 경우 우리 농산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잔류농약 등이 발견돼 일본 수출에 큰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 종전 제도에서도 일본에 수출된 파프리카에서 올해 2월 살충제 클로르파리포스가 허용치 이상 검출되면서 통관때 통상 5%의 표본조사만 실시해 온 수입검사가 전수검사로 전환된데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수출물량 확보에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우리 농가에서 많이 쓰는 농약 35가지 성분을 검사기준에 추가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지만 불과 14개만이 반영됐다.
한편 일본은 우리 농산물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지난해의 경우 우리 신선 농산물 수출액의 50.4%인 3억640만달러어치가 수출됐고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32.1%인 7억1330만달러어치가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