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국민소득을 국민을100으로 보면 이중 상위층 20명은 633만원 최하위층20명은 116만원이란 분석이나 대기업의 임원과 직원의 보수 격차가 10배를 넘는 통계를 보았다. 이런 현상은 그 폭이 더 커지고 있어 문제다. 이런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놓고 兩極化란 표현을 하고있다.
이런 현상을 가만히 놔두면 사회는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나라가 불안하고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共滅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左다ㆍ右다 進步와 保守란 정치이념이 있다. 전자의 정치세력은 이를 社會安全 網이란 개념을 설정, 가진 자로부터 세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흡수 못 가진 자에게 직ㆍ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후자의 정치세력은 성장을 통한 자유시장 논리로 돈을 내 놓을 사람들이 돈을 먼저 벌게 해야 돈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요사이는 여기에 ‘뉴 라이트’니 ‘뉴 레프트’니 하여 양 세력의 이념을 수정ㆍ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었다는 게 소련과 동구의 사실로 입증이 되었다고 본다. 공산주의이념을 처음 주창한 마르크스나 헤겔의 이상은 국유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부여정책만이 해결의 열쇠라 보았다.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면 모두가 만족감을 같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과실로 정부는 세금 없고, 교육과 의료의 무상을 실천, 지상천국이 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공산주의 종언
한때는 이런 정책을 택한 나라가 도미노 같이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간의 가난의 약점을 몰랐다. 東 獨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국가의 싸움은 후자의 승리로 끝났다. 전자의 이념을 가진 중국도 공산경제나 제도가 무너졌다. 지금은 배급제도 없고, 교육무상도 사라졌다. 자본주의 제도를 늘려 사유의 인정, 기업인도 공산당원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빈부의 격차는 자본주의국가를 무색하게 벌어지고 있다. 돈을 가진 자가 늘어나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며 인구의 10%를 넘어가고 있다.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곤충에 속한 일벌 중에도 진짜 일을 하는 벌은 20%이고 노는 벌이80%라고 한다. 일하는 벌만으로 100%을 채우고 조사해보니 역시 80%는 놀더라는 것이다. 이런 법칙은 사람에도 공통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깨달은 공산주의자가 중국의 등소평이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펴서 이를 극복 성공을 거두고있는 것이다.
공존의 도덕과 분배
문제는 빈자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누진세, 이웃돕기, 장학금, 공동체운동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원과 직원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다른 산업의 피해를 통한 이득(농산물수입개방으로 제품수출증가 등) 등이 상대 적 빈곤이란 병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이득을 보는 자에게 부담을 주어도 부담 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경우와 같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가진 사람에게 함께 사는 도덕심제고, 가난한 사람은 하늘도 못 막는 부지런 부자가 되는 노력과 지혜다.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단점이라 할 문제의 해소다. 지나친 임금격차의 해소, 보다 많은 사회환원 실천, 부정부패의 근절이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지나친 노사분쟁과 이기주의, 자기분수를 잊은 만행은 인간의 수치다. 방송과 신문의 지면을 채우는 부자들의 욕심이 낳은 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본다. 가난이 죄를 낳는 비극도 본다. 없어도 화목으로 ‘한국을 방문한 워드’가 ‘가난’을 극복, 행복을 찾은 가정도 있다. 결론은 영웅이나 갑부도 생명연장에 한계로 오래 살아도 100세를 못 넘기는 엄숙함을 깨닫는 일이다. 남도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는 공존의 원리로 함께 사는 철학이 아쉬운 세상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