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지원’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문제와 특별행정기관 이양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시.군폐지에 따른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상당수 시.군 공무원들도 이번 노대통령의 방문으로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주재한‘특별자치도 보고회’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따라서 자치경찰에 내부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경찰이나 특별행정기관들이 입장 역시 종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문제의 경우 정부가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이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찰조직 전체갖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여론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경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도는 최근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 뒤 이달 열리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7월이후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구체적 업무영역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국가경찰의 협조만을 기대하는 형편이다.
제주도는 최근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태스크포스팀’ 가동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자치경찰 출범은 불안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노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중앙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치경찰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제주도청에 26명 정원인 자치경찰단과 1행정시(제주시)에 58명 정원인 자치경찰대와 2행정시(서귀포시)에 43명 정원인 자치경찰대가 출범하게 된다.
지난해 자치경찰 문제를 협의한 총리실은 제주지역 자치경찰 정원 규모를 127명으로 한 뒤 이들 가운데 30%인 약 40명 정도를 국가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인력구성 비율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또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도에 편입되는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최근 이들 특별행정기관 관계자 공동으로‘특별행정기관 이관 추진반’구성을 마쳐 이들 기관의 현재 추진중인 구체적인 사무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보고회에서 제기한 노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지역 당면문제 등에 대해 행정과 대학 및 업체간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