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보고회에서 제주지역 각계 인사들과 정부측 사이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각종 현안들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 질의 요지
△김성준 제주대 교수(자치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1963년 이래 중앙정부가 제주에 추진해 온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완결판이다.
그러나 헌법상의 제약 등으로 당초 논의됐던 '연방주 수준의 자치제' 혹은 '홍콩특별행정구나 퐁르투칼의 마데이랑 수준의' 자치제가 도입되지 못해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와 권한에 대한 포괄적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지 못했다.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관광산업 분야)
향후 보완 입법 추진시 제주도의 지역특수성과 장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지길 건의 드린다.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국제공항을 보완하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국제항공노선을 유치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항 신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지용 제주대 교수(1차산업 분야)
제주지역 밭농업 비율이 99.7%로 타 도의 논농업 비율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직불제는 논농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농업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시범적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홍성직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료 분야)
외국법인에만 허용되는 영리병원 설립과 이들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허용함으로써 국내법인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이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극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어쩌면 역행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진건 제주대 교수(교육 분야)
제주교육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위대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2009년 개교를 목표로 8만여평 부지에 제주국제고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자율학교로 운영된다지만 재정문제는 발등의 불일 것이다.
◆정부측 답변요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초기 연방제 수준의 자치제에서 다소 완화됐지만 폭넓은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 중앙사무 추가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도민들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내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카지노가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확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국인카지노 상당수 도민들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제주관광진흥을 위한 많은 규정이 제주로 이양됐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
감귤시험장 조직신설 문제는 지난 2월17일 행정자치부로 넘겼다.
감귤산업 지속가능한 것으로 가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민 의지에 달렸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외국자본이 제주에 영리법인병원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 역차별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 아직 병원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교육을 통해 제주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에서부터 교육혁명의 바람이 육지로 불어오길 바라고 있다. 국제고 설립문제 비롯해 교육재정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