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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를 앞둬 여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쏟아놓는 지역정책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른바 ‘정책 투어’에서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재정확보, 지역산업에 대한 영향,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치지 않고 지역정책 과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현안 정책 중 일부는 급조됐거나 이미 타당성 검토에서 부정적 결론을 얻었던 현안, 그리고 지역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재원 마련 등이 불투명한 것들이어서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空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제주에서 내놓은 ‘LNG 발전소‘ 건설도 마찬가지다.
LNG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3700억원 규모의 재원마련은 차치하더라도 한전이 추진하는 해저케이블 가설 사업과의 중복, 기존 제주에너지 산업의 붕괴, LNG 발전소의 경제성 및 실효성과 타당성 의문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에너지 공급 문제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타당성 조사나 연구도 없이, 그리고 관련 지역산업에 대한 배려나 고용 문제 등 지역경제 상황변화에 대한 뒷감당도 없이 당리당략 적겵ㅇ?적으로 지역현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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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발전소 건설정책은 그래서 정략적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LNG 발전소는 건설 및 배관시설 등 소형기지 건설에만 어림잡아 3700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현재 제주지역 가정용 LPG 시장규모 400억원을 감안하면 제주전체 가구가 10년동안 공짜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업계측에서는 LNG 공급기지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 물량을 연간 약 50만5천톤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제주의 연간 LPG 수요량 57000톤의 약 10배다.
이 같은 관련 업계의 주장대로라면 채산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없다.
설령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해도 LNG 공급비용이 육지부보다 평균 33배 이상 비싸 제주도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재 도내 전역에 구축된 1224억원 대의 LPG 산업 인프라가 쓸모 없게 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내 LPG 산업 종사자와 그들 가족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
이 때문에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이 4차례나 제주도 천연가스 도입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도 모두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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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또 다시 ‘5.31 지방선거’를 앞둬 제주의 에너지 산업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은 아니다.
LNG든 LPG든 제주의 에너지 문제는 제주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생존권 관련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에너지 문제는 특정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집단의 정략적 노리갯감일수는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에너지 정책이 타당성과 경제성,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관계없이 정치적 논리나 정략적 술수에 의해 변질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제주도민 삶의 한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에너지 정책은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경제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검토하되 어느 것이 국가이익과 도민이익,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그로 인한 지역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정책공약보다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공통분모를 찾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당국과 LPG, LNG업계가 함께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에 나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