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에 대한 법원
의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아직도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
하고 있거나, 음주운전에 유혹을 느끼는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경
각심으로 작용할 듯.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지 며칠만에 또 음주운전한 50대를 법정 구
속했는데, "이달들어 마련한 구속영장 재판업무 기준에 충실하려
고 한 조치인 것 같다"는 게 법원 주변의 얘기.
제주지법은 '주취의 정도와 과거 동종 전력의 유무 및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사고의 유무 등을 고려해 구속 영
장을 발부키로 해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단
단한 각오를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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