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나포어선 인상 담보금 엄정 집행
中 나포어선 인상 담보금 엄정 집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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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56척ㆍ6억2000여만원 작년의 38% 수준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1일 담보금 상향조정이후 우리측 EEZ를 침범한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을 엄정 집행키로 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30일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한해동안 나포된 166척의 34%인 56척에 이르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에 대해 6억2000여만원의 담보금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한해동안 집행한 담보금 16억3000여만원의 38%다.
특히 지난 3월 1일 담보금 상향 조정이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절영어 20199호 등 23척으로 이 가운데 무허가 불법조업 10척, 조업일지 부실기재 11척, 방목규격위방 2척으로 총 3억7000여만원의 담보금을 집행했다.
제주해경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외국선박에 대한 담보금의 경우 인근 일본,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어 선박톤수를 세분화, 최고 100-60%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 EEZ를 침법하는 중국어선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본격적인 봄철 어장이 제주근해에 형성됨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경비 함정 및 헬기, 항공기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 불법조업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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