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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어제오늘에 제기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제주도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다름없다.
제주청장의 직급 상향 요구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간 형평성, 그리고 도민적 소외감 해소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은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무관이다.
전국의 광역시도 청장 직급이 모두 치안정감이거나 치안감인데 유독 제주만이 한 단계 낮은 경무관 직급이다.
제주지역 여타 기관장 급의 직급과 비교해도 그렇다.
지방법원장이나 검사장은 차관급, 부지사겚뮐ㅏ平幟括?지역방어사령관은 1급인데 제주지방청장은 3급이기 때문이다.
전의경을 포함한 3천6백여명의 경찰 인력을 이끄는 제주지역 경찰총수의 직급이 이러니 이들 경찰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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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주지역 치안수요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조정 요구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제주에는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 하루 평균 45000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셈이다.
이들 관광객에 의한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함께 앞으로 전세계 189개국 노비자 허용으로 국제성 범죄 대비 등 치안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는 정상회담과 국빈방문이 늘어나고 대규모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역시 증가 추세다.
지난 1991년이후 정상회담과 국가 정상급 국빈방문이 60여회에 달했고 대규모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만도 210회를 넘었던 사실만 봐도 알수 있다.
또 제주는 전국 유일의 경찰 작전 책임지역이기도 하다.
제주해안선 253km의 경비작전도 책임져야 한다. 해안을 통한 밀입국 사범의 증가, 22개항공 노선과 8개 항로 선박 입출항, 중국어선 피항지 지정 등 특수한 치안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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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치안수요의 증가와 특수상황에다 내년에는 (가칭) 제주서부경찰서가 문을 연다.
그리고 당장 오는 7월1일부터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경무관 경찰청장에서 최소한 치안감 경찰청장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그 밑에 경무관급 차장제를 신설하여 급변하는 치안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치안감인 제주지방경찰청장이나 경무관인 제주경찰청 차장중 한 자리는 제주출신으로 보하여 도민 밀착형 치안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지역출신 경무관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않아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제주방문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기진작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장 직급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방 경찰청장 치안감 승격과 경무관급 경찰청 차장제 도입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 아닌가. 대통령의 말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