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와 사건인원이 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는 뜻이다.
하지만 과연 범죄가 준 것인지, 아니면 범죄 검거 활동이 부진한
때문인지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치안 질서가 잘 이뤄지고
있고, 준법의식이 확립되고 있는데 따른 사건수 및 사건인원 감소
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늘고 있는데 수사와 방범활동이 기대 이상
미치지 못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줄고, 사건인원이 감소한 것이
라면 문제다. 검찰 관계자도 이 부문에 대해선 "역시 의문의 여지
가 있어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떻든 구속 인원이 크게 준 것은 '인신 구속 신중'이 말 뿐이 아
니라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주지검은 올해도 불
구속 수사 확대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구속되는 비율
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형 범죄, 즉 절도범의 급증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의 증가는
우려할 일이다.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지역 경제
난과도 무관하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 별도의 경제활성화 대책
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특색 범죄의 하나인 고소.고발 역시 이전에 비해 줄었다
하나, 사건 비율은 27.2%로 전국 평균 24.8%보다 높다. 더욱이 기
소율도 30%에도 못미친다. 수사력 낭비때문에 무분별한 고소.고
발을 억제하고, 무고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
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남을 모함하지 않으려는 주민들 스스로의
준법질서 의식이 더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