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형사사건 2만6781건 …전년보다 10.2% 감소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835명이 각종 범죄로 구속됐다. 전체 사
건 인원 3만1902명 중 2.6%의 점유율이다. 2004년에 비해 구속
점유율은 0.6%포인트, 구속 인원은 333명이나 크게 감소했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상봉)이 밝힌 지난해 종합업무 심
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2만6781건으로 전
년도 2만9821건에 비해 10.2%나 줄었고, 사건 인원도 3만2326명
으로 전년도 3만6406명에 비해 11.2%나 감소했다.
제주지검은 구속 인원이 준 것과 관련,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
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
권옹호 의식 고양과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신중한 결정으
로 불구속 수사원칙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전국 검찰이 접수한 사건수 및 사건인원 감소율은 각각
9.7%, 8.2%였다. 제주지검의 사건수 및 사건인원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사건별 접수 인원과 감소율을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8397건)이
9%, 사기(4777건) 15.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2868건) 13%,
그리고 폭력(3884건)이 20%나 줄었다.
그러나 절도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오히려 늘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해 절도(1287건)는 4.8%가 늘었으며, 체불
임금 증가 요인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619건)도 1.1나 증
가했다.
한편 지난해 고소사건은 8684명, 고발사건은 183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고소는 17.6%, 고발은 9.7%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사건 중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율 27.2%는 전국 평균 24.8%를 크게 웃도
는 것이어서 여전히 무분별한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주지검은 올해도 무분별한 고소를 억제하기 위해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검은 지난해 무고사범 45명 중에
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34.9%나 줄었다. 그러나 기소율
은 28.8%로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 대상의 허위 또는 과장된 고
소.고발이 감소한 반면 수사 기관의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와 역량이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