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상공회의소 등 주체돼야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금융이용 접근성 용이, 규모의 영세성 탈피, 부가가치 창출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력 견인을 선도할 수 있는 제주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기관(Credit Bureau, CB)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도내 25개 중소기업대표 및 19개 금융기관장으로 구성된 하영하영회(공동의장 고운호 한국은행제주본부장, 김인순 정우흄관대표)는 27일 제주은행 4층 대회의실에서 올들어 첫 모임을 열고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제주중소기업 전문 CB설립’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문 CB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주상공회의소, 지방은행 등의 주체로 참여, 출자하는 형태이다.
제주도 주도의 중소기업 전문 CB의 설립은 중소기업 정보의 공공적인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정보의 악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은 자금 차입시 높은 금리, 까다로운 대출절차, 대출한도 부족 및 무리한 담보 요구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또 82.6%가 은행에 의존하는 등 제1금융권 의존도가 매우 높고 차입금은 원자재 구입 및 인건비 지금 등 운영자금에 집중되면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보증 이용시에도 높은 보증 수수료와 낮은 보증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바로보는 금융기관의 시각은 △단기 및 담보와 보증위주 △3.9%의 극히 낮은 회계투명성 △신용평가를 위한 관리 및 정보축적 미흡 등을 요약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장기차입 및 신용대출 선호 △71%의 높은 회계 투명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시각차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 정보비대칭이 발생,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 여신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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