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집행 위해 내달 5일부터 시범운영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을 제주경찰서 유치장에 통합해 '광역유치장'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지방청은 우선 다음달
5일 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면 통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방청의 이같은 유치장 통합 운영 방침은 유치인에 대한 내실있
는 인권 보호와 경찰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서귀포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1일 평균 유
치인 수가 2~3명 뿐인가 하면, 심지어 유치인이 1명도 없는 경우
도 있다"며 "그러나 유치인 보호관은 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
혔다.
이 때문에 유치장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민생치안 경찰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은 통합 유치장인 제주경찰서 유치장의 시설을 대폭 개선
하고 출장 조사실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유치인 면회객
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 단계
부터 가족과 변호인 등에게 유치 장소를 빠짐없이 통보할 방침이
다.
지방청은 통합 유치장 제도가 정착되면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
인력도 9명이 증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청은 시범
운영 기간 중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남 지역의 유치인과 가족들이 가까운 서귀포 경찰서 유
치장을 놔 두고 거리가 먼 제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유치 또는 면
회하기 위해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
라서 경찰은 시범 운영 기간에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최종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