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람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가 있는가?
요즘 제주사람들은 너나없이 제주를 향해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정책의 변화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국가별 울타리가 모두 무너지기 전인 1970년대엔 정부가 제주를 홍콩 같은 자유무역지대 로 만들면 대한민국에선 가장 잘사는 부러운 도시가 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였다.
2002년 정부가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공포 하였다. 그러나 이제 세계 모든 지역이 경제적으로 한 마당이 되었고 한국 안에서도 지역마다 세계경제체제에 맞추어 개방되었다. 그러니 제주가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자유로울 것도, 새로운 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만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에 거창하게 제주도를 세계평화도시로 지정공포 했다.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했다고 갑자기 제주가 세계적 평화의 상징적 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제주도에는 사회 계층별 분야별로 분쟁과 갈등이 가열되고 있을 뿐이다. 평화 없는 평화도시다. 2006년에는 대한민국최초의 특별 자치 도가 되어 불과 3개원후인 7월1일부터 모든 정치 사회 경제적 모든 제도가 바뀌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정책과 법을 제주에만 적용되는 제주도 조례로 바꾸어 시행한다.
제주도민 들 스스로 만들어 제주다운제주로 세계와 경쟁하여 국가이익을 창출하자는 의도다. 도민들은 이런 현실을 실감하지 못 하고 있다.
제주사람들은 독립성이 강하여 자립의지도 다른 어느 지역 사람들 보다 강하다. 그러나 이런 제주사람들의 힘은 훌륭한 지도력에 의해서만 결집되어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최근에도 몇 가지 특출한 정책이 제주사람들의 힘을 결집시켜 큰 힘을 발휘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 제주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와의 경쟁에 대항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 할 수 있는 도지사와 국회기능을 가진 도의회 의원 선출을 도민들의 가진 의식수준으로 가능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도민들의 절대적인 책임을 지어야 부분이다.
얼마전 제주도내 모든 신문들에는 매일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축하대형광고가 도배하였다. “특별자치도 시행이 제주도를 21세기 초일류도시로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도민의,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도록 100만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자”는 내용이다.
특별자치도 시행을 불과 5개월 남겨 놓고 있다. 우리에겐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정책이고 제도이다. 본받을 참고서가 없다. 이제 우리대로 만들며 해쳐 나가야할 험난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파도를 넘으려면 면밀한 항해기술을 연구하고 해도를 작성하고 기관을 정비하고 치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이젠 제주호가 난파해도 구조해줄 구조선조차 없다.
그런데 항해를 앞둔 제주 호는 지금 항해사는 항해사대로 기관사는 기관사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절명의 임무를 헌신짝 같이 버리고 다음 선거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형상이다. 우리미래를 위한 정책제안은 없고 30년 전 과 꼭 같이 남을 헐뜯어 반사이익으로 도지사와 도의원 국회의원이 되려고 진흙 판에서 추태만을 연출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 호에 탄 100만 승객(도민)들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는 것 이다.
19세기미국의 사상가 ‘헬리 데이비드 소로우’ 는 “악한 잎을 천 번 잘라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쳐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말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든든한 좋은 뿌리가 있어야한다는 말로 대 신 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 정부지정 세계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등 이 성공하여 후손들까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은 제도와 도지사, 도의원이 아니라 그 도지사 도의원을 만들어내는 우리들 자신이 란 것을 자각하여야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분통이 터진다.
신 상 범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