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살림살이 규모가 지역 경제성장률을 웃돌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최근 발간한 ‘제주시 지방세 50년사’에 따르면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은 1985년 132억6700만원에서 2004년 4245억1600만원으로 20년 새 3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 8.8배(7951억원→7조495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살림규모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세 부담 또한 가중됐다. 1985년 3만4716원이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4년 64만108원으로 18.4배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1인당 낸 시세는 1만9249원에서 32만1419원으로 16.7배 증가했다.
주요 세목별 지방세 세입을 보면 자동차세는 1985년 5억2071만원에서 2004년 108억5165만원으로 20.8배, 취득세는 17억8486만원에서 312억8588만원으로 17.5배, 재산세는 13억5415만원에서 61억83만원으로 4.5배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일반회계 지방세 점유율은 1985년 29.5%에서 1995년 33.7%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4년 22.4%로 떨어졌다.
한편 ‘제주시 지방세 50년사’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변천과정을 담은 책자를 편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자에는 고대 삼국시대 이후 현재까지의 세금의 역사와 함께 1955년 시제 실시 이후 제주의 지방세 변천과정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