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영봉에 잔설을 남기고 간 지난겨울의 잔재를 쓸어내는 화사한 봄기운이 완연하다. 꽃망울 머금은 왕벚나무 가로수를 따라 걷는 아가씨들의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에서 봄의 향기가 묻어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대 자연의 섭리지만 2006년 제주의 봄은 유난히 특별한 시절로 우리 곁에 와있다.
도제(道制)를 실시한지 60년이 되는 시점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7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주도와 시, 군을 폐지하고 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특별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제주도와 2개의 행정시를 두고, 도의회의 기능 강화, 선출직공직자 주민소환제도, 재정자주권의 강화, 교육의원 주민직선제 및 제주형 자치경찰제 실시, 7개의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제주의 역사를 새로 정립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핵심 산업의 육성 특례를 담고 있다.
신 탐라국의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고 있음이다. 이제 특별법에 담긴 엄청난 변혁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한창이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의 결집된 자치역량과 성숙한 시민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혁에 잘 순응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사회가 건설되느냐, 아니면 혼란 속에 현실에 안주하느냐는 전적으로 지역사회의 위정자들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의 몫이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지만 이를 집행할 하고 견제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도민들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미래를 관조하는 안목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 도정에의 협조와 견제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이를 집행할 공무원들의 대 인사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가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지역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려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일 수도 있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의 시행도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유권자는 혈연, 지연, 학연을 위시한 온정주의와 금권 타락선거 분위기를 일소하여 훌륭한 자질을 가진 진정한 인재를 뽑아야 한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위정자의 자질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성패와 도민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 익 순 (제주도 공보담당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