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정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20일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마련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관련,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확인한 기준"이라며 역시 원론적인 평가.
황 차장검사는 영장 발부 기준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서도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 범죄 수사상 구속이 불가피할 경
우가 있다"며 이럴 때 법원과의 견해 차이를 좁혀야 하는데, 이
또한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황 차장검사는 특히 음주운전과 환경사범 등의 경우 영장 발부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선 관광지인 점, 교통
사고 피해자가 주로 지역 주민들인 점에 비춰 "적극 공감한다"며
"감귤 등 농산물 절도 역시 지역 정서상 엄격히 다뤄져야 할 범죄"라
는 평소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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