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상)이 적절한 대응전략이나 예외조치 없이 체결될 경우 한국 농업은 물론 제주감귤 등 제주 농업도 붕괴되고 여타 제주관련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제주대학교 생명과학 대학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제주농축산업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걱정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최용규 제주대 교수는 “현행 오렌지 관세율 50%, 감귤 144%, 오렌지 주스 양보 허용률 54% 등이 무너져 관세율이 제로가 될 경우 제주감귤 산업은 하루아침에 초토화되고 이의 여파는 제주 관광 산업 등 여타 산업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고 해도 최소한 향후 3~4년 동안은 정부와 민간기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한 후에 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기간동안 FTA 협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주농업의 피해규모를 산출해 내고 피해 예상 분야별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피해조상 및 보전에 대한 법적조치 마련,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농업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을 국가 정책차원으로만 ‘강 건너 불 구경’ 식 대응을 하거나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안 없는 행동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자생력을 키우는 제주 농업의 생존전략 마련에 도 당국은 물론 농업기술 단체, 대학 등 연구단체, 농민 및 농업 자생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