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의회에 넘어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은 모두 58건이나 된다. 행정자치위원회 25건, 농수산환경위원회 23건, 교육관광위원회 10건 등이다. 제주도의회 사상 동일 회기 최다 조례안 심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지금은 도의회 의원들이 너 나 없이 모두 바쁜 철이다. 5.31 지방선거가 두달 보름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데다, 오는 19일부터는 도의원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현직 의원들 대부분이 ‘5.31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어느 틈에 조례 심의하랴, 선거 준비하랴 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조례안 부실심의를 매우 걱정하게 된다. 도의원 개개인의 선거 준비도 문제이려니와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회기도 15일 밖에 안 된다. 거기에다 토-일요일을 빼면 겨우 11일뿐이다. 이 열흘 남짓 사이에 58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부실심의를 하는 일이 있어서도 곤란하다.
그러나 심도 있고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어느 조례 보다도 중요한 특별자치도 조례 심의를 위해 도의원들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토-일요일에도 조례안 심의를 쉬지 말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면 심야 근무도 마다하지 마는 것이다. 또 그래도 안되면 회기를 연장할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김태환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도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 의원’들의 정치 보복성 조례안 심의가 혹 없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우에 지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어떻든 도의회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대로 최선을 다해 밀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해 주기 바란다. 그 정도의 성의마저 없을 바엔 아예 다시는 도의원에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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