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이 불안한 형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자치경찰 도입의 근거가 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공포 후 기본적으로 제주도와 국가경찰간 자치경찰에 대한 협의가 늦어진데다 중앙정부 역시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찰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국가경찰인 제주도지방경찰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파견형태의 국가경찰 직원 1명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T/F(‘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자치경찰 준비단을 금명간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정.경찰 공동의 테스크 포스팀이 구성된 뒤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와 국가 경찰간 일사분란한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치경찰 출범이 난관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자체적으로 경정 1명과 경감 1명을 보강,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T/F팀을 재편 구성하는 한편 경위급 경찰관 1명을 제주도가 주관하는 자치경찰제 실시 준비단에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와 국가경찰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자치경찰 창설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및 자치경찰 운영.직무 수행등에 관한 조례등을 비롯해 관련 조례안 6건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이를 반영하듯 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로드맵’을 통해 올 상반기중 국가경찰을 특별임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어 올 상반기중 신규 임용시험 공고를 낸 뒤 하반기 임용시험 및 교육훈련을 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신규 임용후 기본적인 공무원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다 경찰관 직무교유 6개월까지 받아야 해 실제 신규자치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말 또는 하반기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치경찰 출범과 관련, 옛 도지사 공관에 추진공간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찰과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대한 자치경찰의 원만한 출발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