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본청 '경찰단' 우선 출범
도 본청 '경찰단' 우선 출범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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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로드맵’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탄생하게 될 자치경찰 조직은 제주도청에 26명 정원인 자치경찰단과 1행정시(제주시)에 58명 정원인 자치경찰대와 2행정시(서귀포시)에 43명 정원인 자치경찰대 등 3개 기구다.
지난해 자치경찰 문제를 협의한 총리실은 제주지역 자치경찰 정원 규모를 127명으로 한 뒤 이들 가운데 30%인 약 40명 정도를 국가경찰로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국가경찰의 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현재는 전체 자치경찰 인력의 20%인 30명 내외를 국가 경찰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3개월 앞으로 다가온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자치경찰 조직 출범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출범을 위해 우선 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비롯해 6건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같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운영.직무 등에 대해 국가경찰과 사전 협의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가경찰과 구체적인 업무 영역등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례제정이 쉽이 않은 형편이다.
이 같은 과정을 7월 1일 이전에 마무리 된다고 해도 자치경찰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제주도는 우선 7월 상징적으로 자치 경찰단(도본청)을 우선 출범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개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운영이 곤란한 만큼 도본청에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국가경찰 위주로 자치 경찰단을 출발시킨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이어 신규 임용 및 교육훈련 등을 마쳐 순차적으로 2개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의 업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정차 질서 유지 및 위생단속 업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및 친근감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자치경찰의 업무에 자율방법대 운영 활성화 지원과 관광지 주변 교통 및 치안유지 업무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치경찰 직원 채용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의 모두 마무리 된 뒤 직원 채용에 따른 신규 임용공고를 마쳐 하반기 채용후 교육훈련 등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어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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