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난해 말 한 달간 실시했던 1천만원 이상 보조단체와 법인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그렇다.
서귀포시는 2004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1천 만원 이상 지원한 본청 7개부서와 28개 관내 사회단체와 법인 등에 대해 지난해 집중감사를 실시했었다.
그 결과 감사대상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조금 수입 및 급여 공제액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이 자금을 관리해 왔거나 사업비 집행 때 지출내역과 지출 일자 등 지출금액과 지출결의서 금액이 다른 경우 등 보조금 운영을 제멋대로 했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회계 담당자의 재정보증 미 가입, 임의 서식에 의한 보조금 관리, 소액 계좌 입금 기준 위반 등 모두가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10곳에는 시정, 25곳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관리 점검 등 자체 감시 활동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다.
사회단체 등에 대한 단 한푼의 보조금이라도 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씀씀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은 보조금을 내주는 자치단체와 시의회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가 한 차례의 연말 감사로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보조금뿐만 아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등 차제에 자체 점검 및 감시 기능을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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