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교육보조금 지원이 급증해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억원이 시ㆍ군 추경예산에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을 통해 12억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 갑절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도내 38개 학교가 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가운데 시.군별로는 제주시지역이 12억원, 서귀포시 6억원, 북제주군 5억원, 남제주군 5억원 등이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는 법상 명문화돼 있다. 교육예산이 빈약해 급식시설, 정보화 사업 등에 자차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제주도 교육보조금이 본예산이 아니라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추경예산에 집중 편성되면서 선거를 의식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교실리모델링 사업, 교무실 수선 등 교육예산이 투입돼야 할 부문에까지 지원이 이뤄져 적정성 논란도 낳고 있다.
제주시지역의 경우 A중학교 교실 리모델링사업에 1000만원, B고등학교 교무실 수선 등 학습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이 배정됐다.
시민 김모씨는 “행정이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중 지원하는 것은 의심을 살만하다”며 “이번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교육보조금 지원건의가 55억원 정도였는데 최근에야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일부 해소하게 된 것으로 선심성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