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최근 몇 년간 열렸던 도의회에 비해 매우 ‘깐깐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태환 지사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여기고 있는 특별자치도 조례들에 대해 도의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전처럼 ‘고분고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모두 19명.
이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과반을 훨씬 넘은 13명을 차지, 사실상 제주도의회를 사실상 좌지우지 하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제주도는 조례안을 한건도 제정할 수 없다.
최근 김태환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으로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극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김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최근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의회 명의로 공무원 선거개입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회견을 통해 김태환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
도의회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종전 김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있을때 제주도는 사실상 의회의 지원을 등에 없고 각종 시책을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김지사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도의회는 현재까지 김 지사를 ‘전폭적으로’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지사를 도왔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회의 입장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되풀이 될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5.31지방선거전에서 ‘적대적’관계로 싸워야 할 김 지사를 앞에 두고 의회가 종전처럼 ‘우호적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은 확실시 된다.
따라서 조례 심의를 통해 최대한 김 지사의 ‘업적’을 부각시키지 않으려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 조례심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등의 ‘입김’이 개입돼 그 취지와 내용이 후퇴한 일부 조례들의 경우 의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처럼 김 지사의 탈당 등 바뀐 정치 상황만을 중시하고 제주도를 밀어 부칠 경우 역풍을 맞이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도의회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도민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상당수 조례안들에 대해 부실심의를 할 경우 이는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치명타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도의원들의 행보 역시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58건(교육의원 조례 제외)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분명 종전과 판이하게 바뀐 상황에서 전개될 도의회 긴장속에 14일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