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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시겚봉?통합되고 시장겚볼?및 시군의원 선거가 없어지면서 소외감과 박탈감에 분통을 터뜨리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주민들이다.
제주도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라 행정인력 재편 계획을 세웠다.
‘행정 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설계 연구 최종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와 북제주군 공무원 인력이 477명 줄어들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는 439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겚?본청 공무원수가 916명이나 감축된다.
그런데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감축 인력은 도 본청에 흡수된다고 해도 생활권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줄어든다.
그러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다르다. 이 두 단체의 인력 감축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지역고용 사정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기에 문제는 심각해 진다.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남지역을 특별하게 죽이려는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고 산남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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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서귀포 신시가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는 제2행정시의 경우 공무원 439명이 제주시 소재 도 본청으로 흡수된다. 이들 인력이 산남 지역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되는 제2행정시의 주 청사는 현 남제주군 및 남군의회가 되는 것이어서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은 불보듯 뻔하다.
4백 몇십명의 공무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며 그만큼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식당 등 요식 업계가 당장 타격을 받게 되고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나 경제규모 등 여러면에서 제주시와 발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도 본청 인력은 38%나 늘리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청 인력을 빼 간다는 것은 이같은 격차를 더 벌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 시키고 도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만들기 위해 자치역량을 키우자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 당국의 특별자치도 공무원 배치 계획은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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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본란을 통해 특별자치도 공무원을 피라미드 형태로 배치해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도 본청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수정예의 외자유치 등 국제자도시 업무, 정책기획, 행정 감독 등 인력만 배치하고 주민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 행정 하부조직인 읍면 등에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통합행정시 인력은 이들 읍면동 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극대화 할수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상실감을 안았던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어느 정도 달래 줄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 등 경제활성화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도 본청은 비대화 시키고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하부 조직은 허약 체질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특별자치도 공무원 인력 배치나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해야 한다.
소외감과 더 큰 박탈감에 분노하는 산남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