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한라산리조트 환경평가 파문 입장 발표
속보=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통합환경영향평가서 심의와 관련, 10일 제주도는 “2월 28일 당시 결론은 현장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내린 것”이라면서 “이 결정은 최종 심의결과이므로 추가 정식회의 소집의 절차는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당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규정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를 현장에서 정리하면서 내린 부분이 도민들에게 잘못 비춰지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이날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현장 결정에 이르게 했던 2월 24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재심의 회의록에서 위원장은 당시 ‘조건부 동의’와 관련 “현지 확인해서 진입로 공사를 변경하는 조건” 으로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방훈 제주도 환경도시국장은 10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환경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이같은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환경단체의 진입로 개설계획 변경요구에 대해 “제주도통합영향평가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하고 현지확인 결과 도로개설로 생기는 도로변 경사지 흙(절성토)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을 감안, 현행계획대로 하자는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민간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에서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의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가 또는 민간인 참여가 확대되고 위원장은 호선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진철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제주도정을 질타한 것에 대해서는 “개발전략과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본인의 위치와 주어진 책무의 범위를 넘어선 발언으로써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곶자왈사람들 및 송악산녹색연대 등을 비롯한 도내 16개 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열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의 파행적 운영과 최근 일련의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함께 5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향평가위원 협박사건, 버스안 날림회의, 그리고 9일 공무원 개입 등으로 얼룩진 심의회 파행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따른 납득할만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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