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준비 너무 굼뜨다
특별자치도 준비 너무 굼뜨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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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은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날이다.
석 달 남짓 남았다. 정확하게 시행 일까지 113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의 자치실험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는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가 돛을 달기 전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주도에 위임한 권한만 144개 분야에 909건에 이른다.
행정 입법 산업 재정 교육 치안 관광 의료 등 대폭적인 분권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맞춤형 자치경찰 제도, 시겚봉?폐지된 읍면동에 대한 기능강화와 역할분담 인력 재배치, 법률에 준하는 각종 조례 제정, 교육겴퓐?개방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춘 제도개편 및 개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수 없는 사안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지난 2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의 제주도 당국의 행보는 그야 말로 만만디(漫漫的)다.
도민생할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각종 조례 제정작업이 그렇고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마스터플랜도 없다.
특히 전국적 관심을 갖는 전국 최초의 특별자치경찰제도는 수사권 문제나 업무분담과 인력배치 등에서 기존 경찰과의 협력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 부산만 떨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오는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적 축제분위기속에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의 강력한 통합력과 추진력이 발휘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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