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본청은 77명 늘 듯…'강제정리'땐 논란 불가피
제주시ㆍ서귀포의회 청사 '문화복지센터'로 탈바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와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7일 내놓은 행정구조개편 설계연구용역의 핵심은 4개 시.군폐지에 따른 시.군 인력조정문제와 통합행 정시 주사무소 설치 문제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상당수 동일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시.군 본청들의 경우 통합될 경우 중복인력 감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시.군 비정규직의 경우 용역팀은 상당수의 인력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보고서에 의할 경우 도청 비정규직은 479명인에 앞으로 77명이 증가해 556명이 될 것으로 ‘재배분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제주시와 북제주군 본청의 비정규직 직원 175명 가운데 21명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는 이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본청 비정규 직원 317명 가운데 95명도 감축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용역팀이 이번에 제시한 비정규직은 대부분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들로 나타났다.
용역팀은 비정규직 가운데 청원경찰과 환경미화원은 현행 인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역이 실제 반영될 경우 시.군 비정규직 감축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재계약 등의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는 단순히 용역팀이 제시한 의견으로 실제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용역의 핵심은 과연 행정시 등의 주요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제주시와 북군이 통합한 ‘제주시’ 주사무소는 현 제주시청사가 제시됐으며 북군청은 도본청 산북지역 보조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어 서귀포시와 남군이 합쳐지는 ‘서귀포시’ 주청사는 현 남군청사가 제시됐으며 서귀포시청은 도본청 산남지역 보조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제주시의회와 서귀포시 의회 청사는 행정시 보조청사 또는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남군의회 청사는 리모델리 후 제2행정시 청사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남군농업기술센터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청사로 활용되며 남군농기센터는 서귀포농기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용역보고서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편성과 공무원 정원 등의 조례안의 토대가 된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내달중 도의회에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의회 심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