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마치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최하위를 차지한 주제에 무슨 변명이냐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드리는 것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다소나마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청렴도 측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이다.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의 경우, 중앙단위부서에서는 해양경찰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에서 평가결과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들여다보면 청렴도 측정에서는 각각 최하위를 차지했던 기관·단체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를 함으로써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자.
국가청렴위원회서 2004년도에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정부부처, 지방교육청, 공기업 등 전체대상 313개기관중 1위를 차지(10점 만점 기준에서 9.20점)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2004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Clean 지역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제주도인 경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하순위의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렴도에서는 최상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부분은 청렴도 측정이 아니라 부패방지시책 평가로서 부패방지시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의 구성여부와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준수의무 위반행위자 적발건수 및 상담실적, 금품 반환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높은 실적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청렴도가 최상위인 상태에서 공직자 내부에서 전자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기에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부분에서 제주도가 낮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평가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가 어떻든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하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변명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주도 공직사회에서 청렴유지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라 여겨진다.
금년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율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므로서 특별자치도의 감사권 독립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책발굴과 반부패 제도개선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렴도 뿐만 아니라 반부패 시책평가에서도 전국에서 상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현 만 식 (제주도 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