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절도 사건과 관련, "절도범이 늘어나면 지역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
황 차장검사는 "비록 조그마한 절도일지라도 당하는 쪽은 물질적
피해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고, 특히 절도 예방에
쏟는 부담이 무거워 진다"며 최근 감귤 절도 사건 등을 예로 들
어 설명.
황 차장검사는 "지역마다 농산물 절도 등 특색 범죄가 있을 수
는 있지만 지나치면 엄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
발적, 또는 의도적이 아닌 절도인 경우 정상 참작의 여자는 열려
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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