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결정 앞둬 함부로 말하지 마라
憲裁 결정 앞둬 함부로 말하지 마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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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행정체제 특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말이 많다. 한 쪽에서는 오는 19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 다른 한 편에서는 이와 반대로 “일부 인사들의 이달 19일 이전 헌재 가처분 결정 소식은 헛소문이며, 이는 유언비어일뿐”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우리는 한 쪽이 주장하는 대로 헌재가 과연 “가처분 결정”을 정말 내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얘기대로 그것은 괜한 헛소문이요, 유언비어로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상반된 의견들을 갖고 있는 양쪽에 대해 권하고 싶은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심의에 부쳐진 “행정체제 특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금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여론재판소가 아니다. 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도민 분열의 우려마저 있는 추측성 발언으로 입씨름을 할 때가 아니다. 누가 감히 앞으로 헌재의 심의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국자와 도민이 취해야할 자세는 아옹다옹 입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 놓던 관계자-도민 모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할 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에 따른 도민 분렬 등 엄청난 부작용들을 치료 할 수가 있다.
솔직히 말해 이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을 두고 네가 그르거니, 내가 옳거니 하고 떠벌리는 것은 도민들만 이간시키는 처사다. 이제는 행정구조 개편이 헌재로 넘어간 이상 도민간에 찬-반을 얘기할 시기는 지났다. 오로지 헌재의 판단에 맡겨 그것에 따르면서 디시 도민들이 화합하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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