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005 시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시세체납액을 86억원으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시 시세체납액이 80억원대로 낮아지기는 최근 들어 이번이 처음.
지난해 말 기준 총 체납액은 184원으로 지난 두 달 동안 9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정리실적 84억원보다 14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체납처분 강화에 기인한다.
제주시는 그 동안 6000여명의 체납자(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실시했고, 251명의 체납자(체납액 22억원)에 대해 압류재산을 공매했으며, 체납차량 1926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체납액 조기정리 시스템’을 구축, 체납 발생 2년 이내의 고액체납을 완전히 정리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분납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 등 시민들이 참세참여를 활성화해 단기적으로 올해 시세 이월 체납액을 70억원대로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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