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
"의견 수렴"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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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영합”이라는 말이 있다. 소수자의 의견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아닌 다수 자와 일을 도모하는 게 바로 “대중 영합”이다.
정치는 “다수결(多數決)”이어야 하지만 행정은 “다수결”보다 진실을 따르는 편이 훨씬 좋을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바로 그 “다수결”이 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선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을 “비상임”으로 하느냐, “상임”으로 하느냐를 두고 행정 하는 사람들이 도민의견을 수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 하다.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는 데야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만약 도민 대다수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을 예산도 어렵고 하니 비상임으로 하자면 정말 그에 따라야 하는지 아둔해진다.
제주도민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물론, 감사위원들까지도 도민 의견수렴 필요 없이 상근(常勤)의 신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감사 역량에 따라 엄청난 예산을 절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게 말이 쉽지 거기에도 예산-인력-시간이 따른다. 하물며 꼭 필요한 의견 수렴도 아닌, 불필요한 의견 수렴에 있어 서랴.
제주도는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장-감사위원들에 대한 상임-비상임 여부를 묻는 도민 의견 수렴을 접어주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준(準) 국갚를 자처하고 있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수장(首長)과 그 위원들을 어떻게 명예직으로 내팽개쳐야 하는지를. 그들을 “상임”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전문”이 아니라 “상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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