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마련과 관련, "전국 법원의 발부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며 "다른 법원과 특별히 다른 점(기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
영장 전담 판사인 김 부장판사는 "지방법원별로 지역특색을 살린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나, 대부분 유사한 도시와 농촌 형태를 띠고있다"며 "사실상 '지역 특색'을 구분하기가 쉽지않을 것 같다"고 소개.
그는 특히 "마치 구속이 범죄 처리의 끝인 것 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됐다"며 "구속은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 죄가 무거워 징역형이 예상될 경우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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