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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개된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 연구 중간보고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의 기본틀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중간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2일까지 최종 용역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공개된 보고서가 사실상 특별자치도 조직구조의 기본얼개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연구 용역 중간 보고서의 의미는 그만큼 중요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의 인력 운용과 업무추진 및 효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 행정조직은 기존의 자치행정 조직 문화를 거침없이 벗어 던지는 특별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기존조직의 답습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특별자치도의 큰 뜻을 담아낼 수 없을 것이어서 그렇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듯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를 향한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되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도 걸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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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이날 공개된 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설계용역 보고서는 이 같은 시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별해 본 바로는 이번 용역의 컨셉은 기구겴管?감축만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조직 통폐합으로 유사 또는 중복 기구와 인력 정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조직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무조건적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제주지역 고용불안 등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시겚?통폐합을 주요내용으로 한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때부터 공무원 인력 감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많을 도민들이 우려했었다.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가 공무원 감원이나 충원 등 인력감축을 전제로 추진한다면 이는 도민적 반발이나 비판만을 부를 뿐이다.
그때의 우려가 특별자치도라는 옷을 입고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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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행정조직 설계 용역 중간보고서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도 이 같은 인력감축만을 부각한 듯 해서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 인력감축이나 정원 축소 등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걸맞는 기구나 인력 재편이 핵심의제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도본청 조직이나 기구, 인력을 대폭 정비하고 읍면동이나 행정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도 본청은 소수 정예의 기획 및 업무 분석 평가팀만 남기고 행정시는 읍면동 지원 팀으로 구성하여 도민과 밀착하는 읍면동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피라미드 체계의 조직을 말함이다.
인력감축문제만도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겚냄챳국제교류 등 각종 제도의 국제적 수준에 통용되는 글로벌 스텐다드에 편입해야 한다.
여기에 관광?찬산업겚냅컖의료와 IT산업 등 이른바 ‘4+1 핵심산업’ 육성이 목표다.
국세 및 지방세 전환 등 자체경역수익원 확대와 국제교류등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도 확충돼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트가별자치도 행정조직은 기구나 인원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에 부응하기위한 기구 및 인력확충에서 기본틀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