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검을 초도 방문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 인권 변호사 출신장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천 장관은 최근 찬겧?논란이 일고있는 사형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성 폭력범 처벌 및 재소자 관리와 4.3 희생자 문제를 거론할 때 마다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장관은 먼저 사형제 폐지겵맑?논란과 관련, “실제로 1998년 이후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국제사면위원회도 한국의 사형제 폐지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인권적 차원에서 폐지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흉악범 등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사형제의 존치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장관은 “성 폭력 범죄 역시 상습범에 대해서까지 온정을 베풀다 보니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엄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성 범죄 전과자에 대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문제에 대해선 “위치 추적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인권 침해 요소도 있다”며 범죄 억제와 인권이 조화를 이룰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임을 내 비쳤다.
천 장관의 인권 중시론은 교도소 재소자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즉, 폐쇄회로  TV를 통해 24시간 재소자를 감사하는 것 역시 인권 침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체제를 강화할 뜻임을 밝혔다.
천 장관은 특히 4?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시는 수 만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법무장관의 입장에서 4?공원을 참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제주지검의 검사 정원(20명)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올해 전국적으로 40명이 증원되는 만큼 제주지검의 부족한 검사(5명)도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제주지검의 경우 검사 1인당 1일 사건 처리 건수가 9건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검사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도 잊지않았다.
천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 경찰-검찰-법무부를 연결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임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되면 검사의 격무가 덜어지고 검찰의 업무체계도 보다 효율성을 띠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