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없었다”
“제주도 공무원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없었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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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16일 투기의혹 조사결과 공개
공무원 대상 조사…친인척 차명 등 조사는 한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는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해 ‘공직윤리법’제2조의2와 ‘공무원행동강령’제12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동일 이름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무원만 조사 대상에 한정하다 보니 친인척 등 차명을 통한 투기 수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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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쓰레기 2021-04-17 22:17:40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