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투기세력 발본색원해야”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고위공무원이 사전 정보로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2009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 11월 제주도는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을 지방채로라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9년 9월 최근 논란이 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2017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지인 중부공원 내 일본거주 6명 소유의 부지를 투기 추정 세력이 분할 매입했다.
이들 중에는 2018년 퇴임한 도청 고위공무원 A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B씨가 있으며, 2년 후인 2019년 3월 A씨의 가족 4명에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차명매입 후 분할증여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참여환경운동연대는 “A씨의 친인척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며 “A씨가 공직생활의 상당부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 취득을 통한 차명 토지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 및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운 한계점을 지닌다”면서 “차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방위적이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지역과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부정과 투기 및 난개발로 얼룩졌다”며 “민간특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제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2017년 7월경 매입한 토지"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