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서울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샅바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다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거론하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에 태클을 걸 태세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말은 아끼고 있지만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만은 안 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반응을 내놓는다.
오 시장은 당선 후 첫 휴일인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취임 후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가 국민의힘을 찾은 것은 이와 같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법이나 조례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인 상황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정부로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오 시장은 유세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 등이 굳이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로선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호응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만 야기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에선 오 시장의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