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과 과정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여름철새 조사도 하지않고 조건부를 통과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문조사기관 보고서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2019년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진지갱도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수록돼 있는데 24페이지에서 갑자기 31페이지로 뛰어 넘었다”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구역으로부터 진지갱도까지 25미터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라는 의견이 누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문조사기관의 보고서 자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불리한 의견 제시 부분만 누락한 것이어서 사업자의 고의적 보고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사업 내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졸속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제주시에 있다”며 “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엄정하게 환경영향평가에 임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사업자측의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서를 철저히 분석하고 엄중히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승인돼 고시된다면, 이와 동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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