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적자비율
선진국 대비 ¼ 수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지난해 1천985조원까지 급증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까지 불어났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데다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역대 최고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천924조원) 규모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증가폭도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천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역대 최대인 2019년(54조4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용 확장재정에 따른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1%로, 13.3%인 선진국의 ¼ 수준에 다소 못 미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연합]
